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
#갈등관리#공론화#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·해결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와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고, 참여를 확대하는 절차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예방·해결 능력이 향상되고, 신뢰받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반이 마련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와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고, 참여를 확대하는 절차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갈등 예방·해결 능력이 향상되고, 신뢰받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반이 마련된다.
의안번호: 2209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