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강선영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험평가#데이터관리#인프라구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문기관 지정과 데이터/인프라 체계화다.
✅ 현행 판정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기관이 데이터 관리와 시험인프라를 운영한다.
✅ 데이터 신뢰성 향상과 중장기 예산 확보로 연구개발 경쟁력과 AI 강군 육성에 기여한다.
✅ 현행 판정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기관이 데이터 관리와 시험인프라를 운영한다.
✅ 데이터 신뢰성 향상과 중장기 예산 확보로 연구개발 경쟁력과 AI 강군 육성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