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생에너지#농촌발전#주민참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법 개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의 영농형 재생에너지 추진이 가능해진다.
✅ 주민참여형 모델과 공공주도형 영농태양광 도입이 촉진되며 지역사회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