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1
산업·기업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기술보호#정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영향받아요.
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계속 지원해요.
현재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계속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걸 막고 경쟁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걸 막고 경쟁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