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재난·안전
박상웅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#보상금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진화를 지원하는 소방관·산림청 직원·기초지자체 소속 직원들
산불 진화를 지원하는 소방관·산림청 직원·기초지자체 소속 직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속 지역이 보상하는데, 앞으로는 큰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한 시도가 보상해요
현재는 소속 지역이 보상하는데, 앞으로는 큰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한 시도가 보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른 지역 산불 지원 중 사망하거나 다칠 때 더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다른 지역 산불 지원 중 사망하거나 다칠 때 더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광역시도 간 보상 기준 차이나 처리 지연 우려가 있어요
광역시도 간 보상 기준 차이나 처리 지연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