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우선구매확대#북한이탈주민고용#정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물품 제조에 한정되었으나 용역과 공사까지 포함하도록 바뀌고,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이를 통해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현행은 물품 제조에 한정되었으나 용역과 공사까지 포함하도록 바뀌고,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이를 통해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