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산업·기업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중소상인보호#정산기간단축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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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대형마트 입점 상인, 납품업체, 매장 임차인 (중소 자영업자)
대형마트 입점 상인, 납품업체, 매장 임차인 (중소 자영업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40~60일 걸리는 판매대금 정산을 10~30일로 단축해요
현재 40~60일 걸리는 판매대금 정산을 10~30일로 단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매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장사하기가 쉬워져요
판매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장사하기가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형마트가 정산 기간을 실제로 지킬지, 회생·파산 중인 업체는 돈을 못 줄 위험이 있어요
대형마트가 정산 기간을 실제로 지킬지, 회생·파산 중인 업체는 돈을 못 줄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