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천공항공사#종합병원설립운영#의료법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인천공항공사에 종합병원 설립·운영 권한과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법상 특례를 마련해 병원 설립·운영이 가능해진다.
✅ 대응 신속성 강화로 피해 감소, 지역 의료체계 강화,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법상 특례를 마련해 병원 설립·운영이 가능해진다.
✅ 대응 신속성 강화로 피해 감소, 지역 의료체계 강화,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9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