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이종배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장중립성#소속정당복귀금지#국회운영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장의 임기 만료 후 남은 임기 동안도 소속 정당 복귀를 금지해 국회 중립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남은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의 복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장 중립성과 의사결정 공정성이 강화되나, 정당과의 연결성 저하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남은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의 복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장 중립성과 의사결정 공정성이 강화되나, 정당과의 연결성 저하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