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김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력업체#산업재해예방#세액공제
AI 요약
✅ 협력업체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새 조항으로 지출의 3%(중견 6%, 중소 12%)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.
✅ 협력업체의 안전투자 증가와 산업재해 감소, 원청-협력사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새 조항으로 지출의 3%(중견 6%, 중소 12%)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.
✅ 협력업체의 안전투자 증가와 산업재해 감소, 원청-협력사 협력 강화가 기대되나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