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산가족확대#해외거주확대#교류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남북 이산가족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장하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1호와 제7조 제1항을 개정해 해외 이산가족을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사확인과 교류 확대가 이산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연결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1호와 제7조 제1항을 개정해 해외 이산가족을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사확인과 교류 확대가 이산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연결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9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