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호출자#순환출자#해외계열사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내외 계열사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 계열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, 위반 시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 계열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, 위반 시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이다.
의안번호: 2209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