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환경·에너지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가스#발전용 천연가스#규제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전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발전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발전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발전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전용과 산업용 수입업자를 똑같이 관리하는데, 앞으로 발전용은 따로 분류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.
현재는 발전용과 산업용 수입업자를 똑같이 관리하는데, 앞으로 발전용은 따로 분류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전사 규제가 강화되면 천연가스 수급과 전기료가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.
발전사 규제가 강화되면 천연가스 수급과 전기료가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강해지면서 소규모 발전사의 사업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.
규제가 강해지면서 소규모 발전사의 사업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