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주택·임대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 예방#신탁부동산 투명화#세입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려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탁사기 위험이 있지만, 앞으로는 임대인이 투명한 정보를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.
현재는 신탁사기 위험이 있지만, 앞으로는 임대인이 투명한 정보를 반드시 보여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사기 피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사기 피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