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주택·임대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지원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를 잃은 피해자, 특히 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
전세를 잃은 피해자, 특히 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서울·경기 등 6곳만 지원센터가 있는데, 앞으로 모든 시도가 지원센터를 꼭 설치해야 해요.
현재 서울·경기 등 6곳만 지원센터가 있는데, 앞으로 모든 시도가 지원센터를 꼭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법률 상담과 금융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주거 안정이 보장돼요.
전세사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법률 상담과 금융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주거 안정이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