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2025-04-28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2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가스요금#지역난방요금#생계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특별지역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로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령의 경감·납부 유예 범위를 확장하여 전기요금 이외의 부담을 덜어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생계 안정 강화 및 행정 처리의 신속성 향상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령의 경감·납부 유예 범위를 확장하여 전기요금 이외의 부담을 덜어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생계 안정 강화 및 행정 처리의 신속성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