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재난·안전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처벌#산림 화재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을 낸 사람, 특히 등산객이나 농민 같은 일반인
산불을 낸 사람, 특히 등산객이나 농민 같은 일반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 낸 사람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산불 낸 사람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로 집이 타고 사람들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, 부주의로 불을 낸 사람을 더 엄하게 벌하려는 거예요.
산불로 집이 타고 사람들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, 부주의로 불을 낸 사람을 더 엄하게 벌하려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주의로 불을 냈다고 해도 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어서, 실수로 벌칙을 받는 게 너무 심할 수 있어요.
부주의로 불을 냈다고 해도 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어서, 실수로 벌칙을 받는 게 너무 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