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법무·사법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사법 독립#권력 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민들, 헌법재판소, 정부 관계자들
시민들, 헌법재판소, 정부 관계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일 내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일 내 반드시 임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가 제때 기능해야 국민 기본권이 보호되고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.
헌법재판소가 제때 기능해야 국민 기본권이 보호되고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권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고, 자동 임명제가 실제로 권력 견제로 작동할지 불명확해요.
정치권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고, 자동 임명제가 실제로 권력 견제로 작동할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