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2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임명시한#처분기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막고 결정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임명을 7일 이내로 마무리하고 미임명 시 자동 간주하며, 피청구인 처분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행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처리와 법원 기능 안정은 기대되나, 임명권 제약 과도와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임명을 7일 이내로 마무리하고 미임명 시 자동 간주하며, 피청구인 처분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행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처리와 법원 기능 안정은 기대되나, 임명권 제약 과도와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9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