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박성훈|국민의힘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숙인복지#심리지원#정신건강전문요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숙인 대상 심리지원과 일상생활 상담 의무를 법적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상담으로 건강 개선과 사회복귀 촉진 가능하지만 예산·인력 등 실행 부담과 지역 차이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상담으로 건강 개선과 사회복귀 촉진 가능하지만 예산·인력 등 실행 부담과 지역 차이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