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4-07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6-3항쟁유공자#국가유공자예우#보훈교육취업의료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6·3항쟁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보훈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6·3유공자 지정 및 교육·취업·훈련, 의료지원 등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대상 확대와 존중 증가,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6·3유공자 지정 및 교육·취업·훈련, 의료지원 등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대상 확대와 존중 증가,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9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