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법무·사법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
#표현의자유#소송남용방지#시민활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위 참가자, 공익신고자, 노동자가 가장 영향받아요
시위 참가자, 공익신고자, 노동자가 가장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나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시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이런 소송을 빨리 중단시켜요
현재는 정부나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시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이런 소송을 빨리 중단시켜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위, 기사, 신고 때문에 억울한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
시위, 기사, 신고 때문에 억울한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손해배상 소송과 악의적 소송의 경계가 모호해서 제대로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정당한 손해배상 소송과 악의적 소송의 경계가 모호해서 제대로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