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의료·건강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석#의료급여#만성신장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석 환자도 희귀질환처럼 본인부담률 10%에 5년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부담률 5%로 줄여 평생 받게 돼요.
현재는 투석 환자도 희귀질환처럼 본인부담률 10%에 5년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부담률 5%로 줄여 평생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고 번거로운 재등록 없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투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고 번거로운 재등록 없이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새 규칙이 소급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새 규칙이 소급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