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산업·기업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#직거래#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못생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저렴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
못생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저렴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못생긴 농산물을 지원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판매와 유통을 지원해요
현재는 못생긴 농산물을 지원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판매와 유통을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부는 손실을 덜고,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
농부는 손실을 덜고,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