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안상훈|국민의힘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관계등록법#연금연계#신고의무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불명확한 근거를 보완해, 가족관계등록으로 사망이 신고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족관계등록으로 사망이 신고된 경우, 연금관리기관에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편의가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족관계등록으로 사망이 신고된 경우, 연금관리기관에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편의가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9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