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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복 과태료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같은 위반에 대해 두 행정주체가 중복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68조제4항 단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태료로 과다 제재를 줄이고 기업 부담과 행정비용을 감소시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