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유가보조금#대중교통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기자동차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대중교통 친환경 보급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전기자동차를 제외했으나 이를 유가보조금 대상에 포함해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기차 대중교통 전환 가속과 형평성 개선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전기자동차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대중교통 친환경 보급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전기자동차를 제외했으나 이를 유가보조금 대상에 포함해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기차 대중교통 전환 가속과 형평성 개선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