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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임차인 안정성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료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서비스 인증제 의무화, 리츠의 20년 이상 의무임대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가 기대되나 임차인 보호 약화 및 시장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