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금융·보험
박성훈|국민의힘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#할부거래#권리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할부로 장례나 서비스를 미리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할부로 장례나 서비스를 미리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체가 보험만 들어도 괜찮은데, 앞으로는 거래 기록을 남기고 규칙 위반 업체에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해요.
현재는 업체가 보험만 들어도 괜찮은데, 앞으로는 거래 기록을 남기고 규칙 위반 업체에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선불로 돈을 낸 후 문제가 생길 때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고, 업체가 규칙을 더 잘 지키게 돼요.
내가 선불로 돈을 낸 후 문제가 생길 때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고, 업체가 규칙을 더 잘 지키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업체들은 기록 보존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, 실제로 단속을 잘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요.
작은 업체들은 기록 보존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, 실제로 단속을 잘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