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국토·도시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균형발전#기회발전특구#지방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지역에 사는 주민, 중소기업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 지역에 사는 주민, 중소기업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이 계속 쇠퇴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방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해요.
현재는 지방이 계속 쇠퇴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방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인구 감소를 막을 기회가 생겨요.
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인구 감소를 막을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일부 지역에만 몰리고 실제 소멸위험지역의 회생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이 일부 지역에만 몰리고 실제 소멸위험지역의 회생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