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발전#투자유치#규제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와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달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0년 단위의 기회발전특구 발전계획 수립과 지정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, 종합지원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침체 완화와 투자 활성화 기대, 다만 부채 증가와 불균형 심화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0년 단위의 기회발전특구 발전계획 수립과 지정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, 종합지원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침체 완화와 투자 활성화 기대, 다만 부채 증가와 불균형 심화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