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글표준어#기반시설#법령이해용이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음악산업진흥법의 외국어 용어를 한글 표준어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법 제3조 제2항 제8호의 '인프라'를 '기반시설'로 변경한다.
✅ 이를 통해 이해도와 행정 일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나,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.
✅ 법 제3조 제2항 제8호의 '인프라'를 '기반시설'로 변경한다.
✅ 이를 통해 이해도와 행정 일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나, 초기 혼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