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령정비#한글표준화#문학진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을 읽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을 읽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학진흥법에 '인프라'라는 외국어를 쓰는데, 앞으로는 '기반시설'로 바뀌어요.
현재는 문학진흥법에 '인프라'라는 외국어를 쓰는데, 앞으로는 '기반시설'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률을 읽을 때 어려운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쓰니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
법률을 읽을 때 어려운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쓰니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