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공정거래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을 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비용 부담 예시를 넘어 발주량 조정 및 하도급대금 결정 등 다양한 불공정 약정을 제3조의4에 명시적으로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권 보호 강화로 분쟁 감소, 거래 질서 개선과 함께 비용 상승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비용 부담 예시를 넘어 발주량 조정 및 하도급대금 결정 등 다양한 불공정 약정을 제3조의4에 명시적으로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급권 보호 강화로 분쟁 감소, 거래 질서 개선과 함께 비용 상승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9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