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산업·기업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 거래#중소기업 보호#계약 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작은 공장과 납품업체 같은 하도급업체
작은 공장과 납품업체 같은 하도급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회사가 임의로 발주량을 줄이거나 금액을 깎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
현재는 큰 회사가 임의로 발주량을 줄이거나 금액을 깎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꿔서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어요. 피해 입을 때 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돼요
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꿔서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어요. 피해 입을 때 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가 발주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큰 회사가 발주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