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입자#주택임대차#신고 간소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빌린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
집을 빌린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확정일자 신청할 때 자동으로 처리돼요
현재는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확정일자 신청할 때 자동으로 처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잡한 신고 절차가 간단해지고 모르는 사이에 벌금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
복잡한 신고 절차가 간단해지고 모르는 사이에 벌금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