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신고#확정일자#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확정일자 신청으로도 간주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, 동일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과태료 위험 감소와 신고 편의 증가를 기대하지만 시스템 연계 비용도 고려된다.
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확정일자 신청으로도 간주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, 동일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과태료 위험 감소와 신고 편의 증가를 기대하지만 시스템 연계 비용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9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