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3
행정·지방자치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자진사임#예우박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 소추된 후 자진 사임하는 전직 대통령
탄핵 소추된 후 자진 사임하는 전직 대통령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진 사임하면 예우를 받지만, 앞으로는 탄핵 소추 후 사임해도 예우가 중단될 수 있어요
현재는 자진 사임하면 예우를 받지만, 앞으로는 탄핵 소추 후 사임해도 예우가 중단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법 위반을 한 지도자에게 더 이상 예우를 주지 않음으로써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
국가가 법 위반을 한 지도자에게 더 이상 예우를 주지 않음으로써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정치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