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자격·배치 기준을 한 곳으로 정비하고 운영 규정은 하부령으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고, 당사자 채용 및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이용자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, 인력 수급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