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인권·차별금지
김도읍|국민의힘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발달장애인#지원센터#당사자고용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달장애인과 지원센터 직원으로 일하고 싶은 발달장애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센터 인력 기준이 분산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 배치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달장애인이 더 나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발달장애인 본인들도 일할 기회를 얻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발달장애인의 역량과 한계에 맞게 적절한 직무를 배치하지 않으면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9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