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재난·안전
김도읍|국민의힘
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
#소방제복#신분사칭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짜 소방관 행세하려는 사람과 소방제복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업체예요
가짜 소방관 행세하려는 사람과 소방제복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업체예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제복 규제가 없는데,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제복을 만들거나 팔 수 없어요
현재는 소방제복 규제가 없는데,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제복을 만들거나 팔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소방관으로 인한 사기·범죄를 막고 소방공무원의 신뢰를 지켜요
가짜 소방관으로 인한 사기·범죄를 막고 소방공무원의 신뢰를 지켜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화 촬영처럼 정당한 목적도 규제받을 수 있어요
영화 촬영처럼 정당한 목적도 규제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