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지방자치단체#공익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력사업 등 공익 사용에서 부담이 면제되도록 구체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재정 부담이 줄고, 협력사업과 공익사업이 활성화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력사업 등 공익 사용에서 부담이 면제되도록 구체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재정 부담이 줄고, 협력사업과 공익사업이 활성화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09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