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법무·사법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대통령#헌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
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명확한데, 탄핵절차 중 대통령이 사임할 수 없게 명확히 규정돼요
현재는 불명확한데, 탄핵절차 중 대통령이 사임할 수 없게 명확히 규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핵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막아 국가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요
탄핵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막아 국가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
대통령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