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4
주택·임대
윤종오|진보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안정#지자체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주택의 안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주택의 안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 지원이 복지부 협의로 느리지만, 앞으로는 신속하게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자체 지원이 복지부 협의로 느리지만, 앞으로는 신속하게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 사기로 손해를 본 사람이 빨리 도움을 받고 집의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.
전세 사기로 손해를 본 사람이 빨리 도움을 받고 집의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보수비용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보수비용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