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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회복을 신속히 돕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시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, 피해주택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, 현행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안전 확보와 피해 회복 촉진, 협의 절차 간소화로 긴급 대응이 가능해지고 법의 보호 기간 연장으로 신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