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김기현|국민의힘
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#울산정원박람회#정원문화활성화#정원산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울산박람회 준비와 사후 활용을 법적으로 체계화하고 재원과 운영 주체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직위원회 법인화, 기금 설치, 수익사업 허용 등 제도적 변화가 도입되어 박람회 준비와 사후활용이 달라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원산업 진흥과 문화활성화로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직위원회 법인화, 기금 설치, 수익사업 허용 등 제도적 변화가 도입되어 박람회 준비와 사후활용이 달라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원산업 진흥과 문화활성화로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