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#반헌법행위처벌#비상계엄조사특별위원회#국가기관협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위원회 설치와 진상조사 절차, 청문회 의무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이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위원회 설치와 진상조사 절차, 청문회 의무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이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나,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