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범죄·형사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#비상계엄#특별위원회#반헌법행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상계엄 선포에 주도, 가담, 방조, 선동한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비상계엄 선포에 주도, 가담, 방조, 선동한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상계엄 위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비상계엄 위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,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해요.
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,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