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시적의사표시의무#육아휴직#난임치료휴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용주가 난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명시적 의사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는 접수된 휴가신청에 대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미통지 시 휴가가 개시로 간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의 휴가 이용권이 보장되고 출산·육아 부담이 완화되나 중소사업장에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는 접수된 휴가신청에 대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, 미통지 시 휴가가 개시로 간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의 휴가 이용권이 보장되고 출산·육아 부담이 완화되나 중소사업장에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