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돌봄휴가#근로시간단축#출산율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임신 시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제도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족돌봄휴가 연장과 임신 시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현행 제도가 보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 고용 유지와 가족 돌봄 부담 감소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족돌봄휴가 연장과 임신 시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현행 제도가 보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 고용 유지와 가족 돌봄 부담 감소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9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