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4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
#신경인지장애#지역사회통합돌봄#제도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신경인지장애 관리 체계를 국가 주도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전환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바꾸고 예산·인력 확충과 돌봄기관 연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기 발견과 차별 감소 등 이점과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.
신경인지장애 관리 체계를 국가 주도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전환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바꾸고 예산·인력 확충과 돌봄기관 연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기 발견과 차별 감소 등 이점과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9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