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4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4
황운하|조국혁신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피해자지원#주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연장 및 재신청 허용으로 피해구제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존속 기간 1년 연장과 기존 신청자의 재신청 허용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주거안정,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.
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연장 및 재신청 허용으로 피해구제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존속 기간 1년 연장과 기존 신청자의 재신청 허용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주거안정,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9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