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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어업인의 필수 수산자재 및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어가 소득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양수산부장관이 필수 수산자재 및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어업인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구입비 증가분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산비 부담 완화로 어가소득 증가와 어촌발전이 기대되지만 예산지출과 관리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