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정보통신·개인정보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디지털유산#플랫폼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전화 사용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휴대전화 사용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망 시 가족이 계정에 접근 못 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어요
현재는 사망 시 가족이 계정에 접근 못 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망한 사람의 연락처 확인, 개인정보 정리, 유족 연락 등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
사망한 사람의 연락처 확인, 개인정보 정리, 유족 연락 등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리인으로 무단 지정되거나 보안이 약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어요
대리인으로 무단 지정되거나 보안이 약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