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부모참여#AI디지털교과서#교육민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에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적 의무로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과정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학부모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적 의무로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과정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학부모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9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