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4-07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돌봄휴가#시간단위허용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변경이다.
✅ 무엇이 바뀌는지: 휴가를 일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허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일과 가정의 균형 개선과 돌봄 여건 향상이지만 관리 비용과 남용 위험은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바뀌는지: 휴가를 일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허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일과 가정의 균형 개선과 돌봄 여건 향상이지만 관리 비용과 남용 위험은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