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24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멸종위기야생생물#서식지보호#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환경과 개체수 동향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제6조에 조사결과 공개 조항이 추가되어 관리의 투명성과 부담 증가 가능성을 함께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멸종위기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보전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.
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환경과 개체수 동향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제6조에 조사결과 공개 조항이 추가되어 관리의 투명성과 부담 증가 가능성을 함께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멸종위기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보전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.
의안번호: 2209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