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24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7
환경·에너지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멸종위기 야생생물#서식지 보호#생태 모니터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야생동물과 자연 생태계 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
야생동물과 자연 생태계 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멸종위기 동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돼요
지금은 멸종위기 동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개된 정보로 정부가 더 효과적인 동물 보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
공개된 정보로 정부가 더 효과적인 동물 보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정보가 밀렵꾼들의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어요
조사 정보가 밀렵꾼들의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609